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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 폭력에 맞서: 어디서든 평온한 일상을 꿈꾸다

작성자
박경희
작성일
2024.10.24
조회수
167/2






제목: 여성혐오 폭력에 맞서: 어디서든 평온한 일상을 꿈꾸다.
연초에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터의 얼굴 사진이 합성된 음란 이미지로 딥페이크를 당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 테일러 스위프터 딥페이크 사건 이후로 음란 이미지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터는 그녀의 지위와 재력을 앞세워 출처를 찾기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찾았다. 이미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 모든 이미지를 지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원본이미지는 삽시간에 4700만회가 조회되었다. 테일러 스위프터 뿐아니라 우리나라는 물론 이미 수많은 해외 유명 스타들이 딥페이크의 표적이 되고있었다. AI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는 한 인격을 말살시키고 모독하고 있다, 인공지능 딥페이크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디지털 방식으로 조작하여 대규모 얼굴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포르노를 만든다. 딥페이크등 사이버 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는 사이버 보안 관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만 조심해서도 안된다. 문화가 완전히 달라 졌다. 안전성이 깨어졌다. 개인의 힘으로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딥페이크 제작을 사전에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해외에서는 유통의 진원지를 텔레그램 같은 빅테크 기업에 법적의무를 강화하기도 한다. 국가 차원에서 온라인 규제도 점차 심해지기도 한다. 영국은 빅테크 기업에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게재된 사실을 알면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경영진 개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온라인 안전법을 시행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최근 허위 정보 규제에 나서지 않는 SNS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국감때 전혀 다루지 않는다고 한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 힘에서도 한 명의 의원도 다루지 않고 있다고 한다. 유럽연합(EU)과 프랑스 등은 플랫폼에 불법 ․ 유해 콘텐츠에 대한 삭제 ․ 감시 ․ 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관련 법을 이미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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