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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인구폭발의 나라에서 인구위기의 나라가 되기까지.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10.19
조회수
207/2
복합적인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유보하는 주변인들이 점점 많아진 현실 속에서 막연한 문제의식과 아울러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던 터라 임동근교수님의 "인구학 강의: 미디어에서 소비되는 출산" ZOOM 강의를 기대하고 기다렸다.

교수님이 번역한 "출산의 이론들" 연구보고서와 다양한 미디어 자료를 자료화면으로 공유해주시면서 사회과학의 관점으로 지금의 우리나라 정부의 인구정책과 출산정책의 기사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자세하고 흥미있게 풀어가주셨다.

‘출산율이 0.5%까지 떨어지며 앞으로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 등 신문기사와 미디어에 등장하는 수치와 그래프들의 의미, 글들이 암시한 의도를 듣고 보면서 미디어와 교육의 본질적 기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고, 이렇게 잠깐이나마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생존 지혜의 나눔과 순환으로 느껴졌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과 고령화도 문제이지만, 동시에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돌봄시간과 경력단절에 관한 것 또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큰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미디어에서 종종 인용한 출산율을 높이는데 성공한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의 사례는, 예전과는 생산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고, 그 나라들의 체계적인 출산정책 준비기간이 십수년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에 적용할 수 없고, 벤치마킹하기에는 늦었음을 알려주셨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성장과 분배, 이 모두에서 큰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노동시장과 초저출산의 4가지 연결고리를 알려주신 것도 관점을 넓힐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

"인구폭발"의 나라에서 "인구위기"의 나라가 되기까지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이 종교, 학교, 예산이 반영되는 사회 곳곳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소비되었는지 시대별 표어로 보여주신 것도 흥미로웠다.
지금의 결혼하지 않은 세대의 경제활동과 재화가 풀리는 시장유형, 도시의 거대한 서비스시장이 미혼 · 비혼들에게 쏠리는 현상들을 짚어주셔서 앞으로의 시장과 사회변화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미디어를 분별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 그리고 문제안의 문제를 발견하고 연결고리를 찾아 사회와 정책을 바라볼 수 있었던 유용한 시간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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