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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개 > 평생학습도시 수원 > 평생교육진흥 조례

평생학습도시 수원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목록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수원시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② '평생교육협의회'란 시장이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평생교육
진흥)
  •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주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 등을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평생교육사업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배치,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목록
제5조
(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수원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학계,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①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②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③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④ 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6.15)
  • ⑤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8조
(임기)
  •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의장 직무등)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신설 2011.06.15〉

제3장 평생학습관 목록
제13조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한다.
〈신설 2011.06.15〉
제14조
(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 ② 평생학습 종합정보의 제공·홍보 및 학습상담
  • ③ 평생학습기관 종사자 등의 연수 및 교육 지원
  • ④ 평생학습 동아리 및 자원봉사 육성·활성화 지원
  • ⑤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11.06.15>
제15조
(개관 및 휴관)
①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 2.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평생학습관은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1.06.15>
제16조
(운영시간)
①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평일 : 09:00 ~ 21:00
  • 2. 토요일 : 09:00 ~ 18:00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1.06.15>
제17조
(사용허가)
평생학습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11.06.15>
제18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평생학습관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 3.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4.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 5. 평생학습관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 6.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1.06.15>
제19조
(사용료)
① 시장은 시설 사용자에게 별표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1.06.15>
제20조
(학습비)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 학습자는 별표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1.06.15>
제21조
(사용료 및
학습비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2.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학습비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 신설 2011.06.15>
제22조
(사용료 및
학습비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학습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 2.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반환
  • 3.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 시작일 이전 : 전액 반환
    나. 사용 시작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
② 학습비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의 반환기준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11.06.15>
제23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1.06.15>
제2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14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1.06.15>
제2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11.06.15>
제26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11.06.15>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목록
제27조
(포상)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1.06.15>
제2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지원경비의 관리는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06.15>
제2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1.06.15>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6.15>

부칙

부칙 목록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6.15 조례 제3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